경제단체가 화장품 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화장품 산업을 포함한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과제 624개를 담은 ‘2014 규제개혁 개선과제 종합건의서’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회원사로부터 1,30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여 과제를 검토한 후 정부에 건의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화장품 분야 제도개선 내용은 △ 1·2차 포장 필수기재 사항 중 바코등 등 불필요한 기재사항 삭제 △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삭제 △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도입 △ CGMP(우수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 운영 주체 민간 이관 △ 표시광고 실증방법 정부 가이드라인 이외 업체 데이터 인정 △ 표시광고 관리방식 네가티브 전환 △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재조정 △ 화장품 원료 업체 및 외부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등이다.

전경련의 이번 화장품 산업 규제개혁 정책 과제는 현행 화장품 법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화장품 법규와 제도의 국제조화를 바탕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조원 표시삭제, CGMP 운영 민간 이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와 업계의 사전조율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