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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네가티브 전환사용금지 표현 제외한 모든 문구 허용·화장품 범위확대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4.06.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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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정책 설명회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방식이 네가티브 리스트 체제로 전환되고 화장품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이 변경등록 대상에 추가되고, CGMP 적합업소 지원 정책과 함께 부분 공정 업체도 CGMP 지정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유기농화장품 관리 기준이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고시로 전환 관리되며 미생물한도 시험·사용한도 성분 기준이 변경되는 등 화장품 안전 관련 규정은 강화된다.

기능성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6월12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2014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사용금지 표현과 사용기능 표현을 동시에 규정한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네가티브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규정한 사용금지 문구를 제외한 모든 표현이 화장품 표시광고로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문구를 사용한 표시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방식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범위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적용 부위를 치아 및 구강점막까지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 정의는 화장품법에 두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의하는 등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위해화장품 수입대행을 금지하고 수출용 화장품에 대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법규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화장품 업 관리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 제출서류에서 대표자의 정신질환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을 삭제한데 이어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유형변경을 변경등록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변경등록 대상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CMMP 인증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 기준 적합업소를 지원하고 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 제조업을 세분화해 직접제조 ·위탁제조·포장 및 라벨링 등 부분공정만을 수행하는 업체들도 CGMP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고시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화장품 안전관리는 강화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용어 통일 및 미생물한도시험법의 개선안을 마련한데 이어 내용량 시험개선·사용한도 성분 기준 변경을 담은 고시개정안을 금년중으로 입법예고하고 금년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된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해온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기준·허용원료·허용공정 등을 담은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법 및 고시개정 방향은 화장품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하되 그동안 화장품법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 화장품 정책 추진방향을 ‘규제’ 보다 ‘육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식약처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신현두)이 주관해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500여명이 넘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법계획 및 고시개정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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