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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규제 하나마나라고?머니투데이 보도 반박··종류·기준 고시로 관리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4.06.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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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타르색소 규제를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다 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식약처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타르색소는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띄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머니투데이가 6월 17일 보도한 ‘법으로 막아도 행정입법이 다풀어···타르색소 금지? 고시로 허용’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의 종류와 기준 등을 화장품법 제8조를 근거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은 56종류의 타르색소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성분은 이미 안전성이 확보되어 EU, 미국, 일본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법으로는 막고 있으나 행정입법을 통해 다 풀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화장품법 제8조를 보면 식약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장은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와함께 사용 가능한 타르색소 중에서도 일부 성분은 특정 신체부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추가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적색 205호’ 등 18종은 신체 다른 부위는 사용할 수 있으나 눈 주위 및 입술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 가격을 확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에 따라 판매자가 용기 등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식약처 고시)에 따라 ‘판매가 00원’ 등으로 알아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에서 정한 가격 표시 의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제품이 작아 기재가 어려운 경우, 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제품명과 가격을 알아보기 쉽게 별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법이 화장품 포장에 가격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했음에도 식약처 고시는 ‘곤란한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률을 뒤엎었다” 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타르색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위해평가 결과 및 안전성 정보 등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며, 화장품 가격 표시 준수를 위해 판매자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조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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