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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규제 대폭 손질 빗장 풀린다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가격표시 예외규정 신설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4.04.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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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때 대표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제조판매업 등록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특히 현재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 고용토록 규정된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가운데 화학 또는 생물학 전공 등 전공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용량이 작거나 인터넷·홈쇼핑 등에서 묶음판매용 화장품에 일일이 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할 경우 예외조항을 두는 화장품 가격표시 실시요령 고시도 곧 개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은 “화장품법 제도 운영과정에서 다빈도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화장품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4월중 화장품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검토중인 사항은 제조판매업 대표자 및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가격표시 예외 규정 신설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오영진 사무관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4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때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정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제조판매업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화장품 관련 분야 학력과 경력 규정을 두고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만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화학, 생물학 등으로 제한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전공범위를 더 넓히거나 다른 자격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화장품 가격표시 관련 해선 예외규정을 신설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재 국내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개별제품마다 스티커 등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홈쇼핑 등에서 여러 개의 화장품을 묶어서 할인 판매할 때도 개별 화장품마다 가격을 붙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

식약처는 가격표시 규정 원칙은 지키되 화장품 각각에 일일이 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할 때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담은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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