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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삭제 NO식약처, 한경 보도 반박 현행법 유지 입장 밝혀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4.07.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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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삭제 논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기능성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국경제가 7월 30일 보도한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삭제 추진 논란’ 기사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보도내용이 화장품에 제조업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화장품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7월30일 밝혔다.

현행법 화장품 제조원 표시 의무화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에서는 화장품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태.

식약처는 보도자료에서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표기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약처가 이달 중 내부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를 검토하거나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안전에 필수적인 규제는 강화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 식약처 법개정 검토 보도

한국경제신문은 2014년 7월30일 ‘화장품 포장에 제조사 표기 삭제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화장품 포장지에 표기해온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를 삭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화장품 업계가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과 관련 ‘제조업자’를 빼고 ‘제조판매업자’만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제조업자’와 ‘제조 ‘제조판매업자가 원료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게 하자’는 것.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하거나, 다른 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등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제조업자는 화장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 제조자개발생산(ODM)업체들이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처럼 규모가 큰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체는 968개에 달한다.

이 신문은 문제는 제조업자 표기를 삭제하면 누가 생산한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화장품 품질 제조판매자 책임

화장품협회는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은 제조판매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화장품 포장에 제조원을 삭제하는 정책 제안은 협회 제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추진한 화장품 제도개선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현행 화장품법 규정에 유통 중에 발생한 화장품 품질과 안전에 관한 책임을 제조업자가 아닌 제조판매 업체에게 묻는 상황에서 굳이 제조원을 표시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소비자 알권리 현행법 유지

정부는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에 대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당장 화장품 제조원 표기를 삭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채원 사무관은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 관련 일부 업체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정책 제안을 한 적은 있으나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화장품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화장품 1·2차 포장에 표기되는 제조원 표시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게 현재 상태의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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