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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폐지 제조판매관리자 기준 완화식약처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산업 활성화 기대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4.04.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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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시장 진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가운데 화장품 분야의 전공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품 비전공자의 경우 학력기준과 무관하게 2년 이상 화장품 관련 경력을 단일화하는 등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4월21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의견을 5월12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 분야 비전공자를 제조판매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2년 이상 화장품 관련 경력을 보유했다면 제조판매관리자로 고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할 때 의사 또는 약사,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 경력은 고졸은 5년, 전문대졸은 3년, 4년제 대학 생물학·화학·화장품 관련학과 졸업자는 졸업후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근무경력 등 근무경력 기간이 있어야 하는 등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이 현실에 맞지않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자격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업 등록에 따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때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대표자의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 제출의무 역시 폐지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화장품 업 등록 신청시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 제출규정이 삭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정책이 업 등록시 제출 자료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화장품 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해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장품 가격표시 제도 폐지

화장품 용량에 상관없이 최종 판매자가 가격을 개별 제품에 일일이 표시하도록 규정된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역시 손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가격표시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의무적으로 개별제품마다 스티커 등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했다.
이에 따라 개별 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는게 곤란하면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개별상품마다 가격표를 붙이지 않더라도 인터넷 판매사이트나 방송, 매장 진열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품명과 가격이 포함된 가격정보는 별도로 제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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