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반기 계획

국내 화장품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리지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금년 하반기에 화장품법 및 하위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관련 법규와 제도에 대한 국제조화·소비자·산업계 등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우선 정부는 화장품 모법을 일부 손질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적용 부위를 현재의 ‘피부·모발’에서 ‘피부·모발·치아 및 구강점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화장품 기업들이 별도의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도 현재의 생산시설을 통해 외용제 등 의약품에 대한 제조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에 기능성화장품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정책적으로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제조판매관리자 정기교육 근거를 명확히하고 위해 화장품 수입금지,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도 이번 법 개정안에 신설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체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식약처는 금년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하위법도 손을 댄다. 식약처는 화장품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에 대한 교육명령 및 교육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가 처분,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정명령 관련 업무가 지금까지 식약처장 권한으로 이원화된 것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미납시 현 처분으로 환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과징금 수납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셈이다.

생산실적 미보고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도 지방청장에게 위임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시정명령 권한이 해당업소 소재지 관한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된다.

또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시정명령 권한이 해당 업소 소재지 관한 지빙식약청장에게 위임된다. 행정집행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사안이 CGMP 관련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 기준 적합업소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확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제조 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CGMP 적합업소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시설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또 색조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해 소비자와 관련 업계 등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중 FTA 관련 업무도 중단 없이 추진된다. 한중 FTA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타결 원칙을 밝힌 만큼 최종 결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한중 FTA를 통해 국내 기업 중국시장 진출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온 위생허가 규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한중 FTA는 현재 12차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이며 화장품 분야는 최대 수혜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비관세 기술장벽 철폐에 초점을 둔 협상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미 사용가능한 화장품 원료 목록을 공개하고 우리나라 임상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와 비용이 문제인 만큼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5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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