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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화장품社 법규 있으나 마나식약처, 174개사 행정처분···'품질관리' 의식 실종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4.08.07 07:53
  • 댓글 0

2014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자료:식약처]

위반유형

위반내용
행정처분
적 발 건 수
소계
합계
비율
전체
허위·과장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오인 광고
광고 업무정지
130
170
68%
249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
판매 업무정지
11
절대적 표현(사실과 다른 광고)
광고 업무정지
29
표시·기재
-미표시(사용기한,개봉후 사용기한, 전성분, 함량, 사용상 주의사항, 회사명, 제조번호, 제조년원일 등)
-제조판매자 다르게 표시
-상호 허위기재
판매 업무정지
21
23
9.2%
광고 업무정지
1
등록취소
1
품질관리
-원료·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
-수은·PH·미생물시험·함량시험 미실시
-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 기록서 미작성 미비치
-내용량 부적합
-배합금지 원료 사용
-표준통관예정보고(EDI) 미실시
-제조일자 허위표시
-주소지 제조시설 멸실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등록 하지 않음
제조 업무정지
21
56
22.4%
판매 업무정지
35

위반유형 1위 허위 과장광고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화장품법 준수의식이 엉망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하고 화장품 원료·반제품 등 출고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일반화장품에 대해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선 과대광고를 하는 등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화장품이 의약품? 과대광고 수두룩

특히 화장품 1·2차 포장에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전성분, 제조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필수기재 사항을 표시하는 않는 경우 심지어 일반화장품을 마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정부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한 대표적인 문구는 피부속 독소배출, 피부재생 효과, 피부신진대사 촉진, 손상된 피부개선, 혈액순환 촉진, 살균·항균작용, 아토피·여드름 개선, 바르는 필러.. 등이다.

미생물시험 생략하고 유통

화장품 품질 관련 위반내용도 위험 수위에 도달한 모습이다. 위반유형은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미작성·미비치, 수은·PH·미생물 시험 미실시, 제조일자 허위표시, 내용량 부적합 등 다양하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관련 해서도 법규 의식이 실종된 상황. 식약처에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시설이 없거나, 대표자가 바뀌 없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기능성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화장품정책과에서 2014년 상반기 동안 정기 및 수시 약사감시를 통해 적발한 174개 화장품 기업별 행정처분 내용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다.

표시광고 위반 68% 1위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및 적발건수는 총 174개 기업, 249건이다. 이들 기업 중에는 표시광고·품질관리 위반 등 중복 적발된 경우도 상당수다.

위반유형은 화장품 허위·과장광고로 광고·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170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249건의 68%를 차지해 법위반 유형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품질관리 분야다. 원료·반제품·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록서를 미작성·미비치한 경우, 내용량 부적합, 해합금지 원료 사용,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으로 제조 및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다. 전체 적발 건수 중 22.4%에 해당하는 수치다.

표시기재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 행정처분 중 9.2% 수준으로 전성분 또는 사용기한·제조일자 등 필수기재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반업체 중소기업에 집중

위반업체는 화장품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일부 수입화장품 기업 및 온라인 업체들이 가세하면서 이들 업체 CEO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규 교육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특히 ‘치고 빠지기식’ 마케팅으로 일관하거나 ‘안걸리면 그만’, 이란 안이한 법규의식은 소비자들에게 자칫 화장품 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현행 표시광고 등 화장품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화장품 기업과의 형평성 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이 같은 화장품 표시광고 및 품질관리 위반 업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는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상반기 동안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넥슨화장품, 레인보우, 데이셀코스메틱, 한국로하스베베, 맥스팜, 해피씨앤비, 씨티코스메틱, 니오베코스메틱, 포셀, 아도니스, 아도니스, 우신화장품,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 제로투세븐, 한국오르비스, 기린화장품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허위 과대광고, 품질관리 위반 등으로 해당 품목 광고·판매 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심지어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기업까지 다양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넥슨화장품은 ‘리블레스프리미엄스네일비비’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화장품의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오다 적발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

레인보우는 기능성화장품 ‘레인보우비타민씨리프레쉬마스크 등 6품목’을 제조함에 있어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해야 하나, 완제품 품질검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다.

데이셀코스메틱은 ‘데이셀5000마치현내추럴폼’제품을 광고하면서 ‘염증을 치료...’ 등 문구를 사용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해오다 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디오넬은 ‘시크릿 러브’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NO.1'의 표현을 사용해오다 이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성분 미표시 행정처분

케이와이씨서비스는 햄프네이션포마베리 등 3개 제품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전성분을 표시않고 판매하다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다.

레베코는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첨부문서 등에 표시하지 않았고, 제조회사 소재지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해피씨앤비는 화장품을 제조함에 있어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해야 함에도 제조용수(정제수) 시험 중 성상 및 pH시험을 제외한 염화물시험과 미생물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화장품 전품목 제조엄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기업이다.

케이엔델은 기능성화장품 ‘쇼킹토너시즌2’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해야 하나, 완제품 시험(수은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또 ‘이지에프미백에센스세럼 등 4품목을 제조함에 있어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도니스는 ‘아도니스녹차잎클렌징’ ‘도니스진녹차모이스춰스킨토너’를 유통·판매함에 하면서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해당 화장품의 모든 성분, 녹차추출물의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표시하지 않고 이들 제품을 판매해오다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배합금지 원료 사용 적발

배합금지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도 있다. 기린화장품은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한 ‘갤럭시 헤어젤 로션’을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돼 이 제품 제조업무 정지 및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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