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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국회 헬스&뷰티발전 포럼 토론회 개최···김상희 대표의원 밝혀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7.11.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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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화장품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대표의원 김상희 의원)은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지난 11월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갖고 지난 8월17일 98번째 나고야의정서 이행당사국이 된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집중 모색했다.

김상희 대표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 원료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중국의 생물자원 이용시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 이익을 공유하고 기금명목으로 연간 추가 이익 발생금의 0.5%~10%를 납부해야 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상희 의원실 주최로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회원, 관계기관 및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과 오경희 과장, 국립인천대 윤성혜 교수, 화장품 업계 나고야의정서 전용석 팀장의 주제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활용과 오경희 과장은 “현재 중국, 일본, 유럽연합, 스위스, 인도, 남아공 등 나고야의정서 시행 관련 법률을 제정한 상태”라며 “특히 중국의 경우 2016년 9월6일 나고야의정서 중국내 효력 발생과 함께 중국내에서 생산된 화장품 원료 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의 0.5%~10%를 기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위반시 몰수, 5만~20만 위안(약 3,500만원)의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관련법을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용석 코스맥스 법무 지식재산팀장은 “중국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로열티 상승, 연구개발 지연 등 문제 발생과 함께 중국산 화장품 원료 수입 기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 위주의 국산 화장품 원료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하고 화장품 원료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은 국회와 정부, 한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건강 및 뷰티 산업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우리나라 생활건강 뷰티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단체다.

국회 포럼 회원은 김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참여의원으로 운영된다. 참여의원은 정춘숙 의원, 김승희 의원, 정운천 의원, 전혜숙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성수 의원, 경대수 의원, 주광덕 의원, 신보라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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