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최영하 기자] 지난해 화장품 유해물질 검출 85건이 적발된데 비해 수사의뢰 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해 도마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워원장 양승조 의원

양승조 위원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안전기준 위반 및 품질 부적합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총 433건이며, 이 중 유해물질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은 85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화장품 유해물질 적발 내용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성분 적발이 총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2건, 프탈레이트 1건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실정법 위한(화장품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는 단 3건에 그쳤다.

CMIT/MIT 성분은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면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혼합물로, 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후인 2012년 환경부가 유독 물질로 지정했고, 2015년 8월부터는 식약처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최근 5년간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 현황

또한 또한 포름알데히드와 프탈레이트 성분은 각각 암·피부염 등을 유발하고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킨다.

화장품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제조판매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수사의뢰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은 다소 충격적이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 양승조 의원은 "유해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적발하고도 고소 또는 고발 등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렇게 화장품에 유해 성분이 적발되어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니 매년 유해 성분이 적발이 이어지고 근절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직무유기 등 법률 위반에 해당할 만큼의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해 그 이유와 책임을 철저히 차악해 위원회게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영하 기자  yh6@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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