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방석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복지위원별 화장품 관련 현안 및 질의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17일 식약처,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31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가시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여파’와 단골 메뉴인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비롯해 화장품 국가지원 사업의 실효성 등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CMIT-MIT가 쓰인 화장품 사용 피해자로 인한 징벌적과징금제 도입 및 화장품협회의 공적 기능수행을 비롯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국가 인증 기관의 공신력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화장품법 개정안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적법한 인증을 거쳤음에도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민보건에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 회수조치 및 판매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다.

HACCP이나 천연 유기농 인증을 받았음에도 살충제 계란으로 판명되는 등의 이유에 따른 인증기관에 관한 신뢰도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설립도 추진한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화장품 임에도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고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우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질것이라는 것.

화장품 산업 육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애매한 공동주관에 따른 일원화 문제와 미진한 지원정책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최근 미용직업훈련기관 불공정인증평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훈련기관 인증평가 관련 진정서 제출 후 밝혀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문제와 화장품 대다수가 유통에 앞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 따른 사후 검사문제를 양승조 의원이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외엔 모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다.

일정은 내달 12~1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및 소관기관, 같은 달 24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같은 달 3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마지막 종합감사는 같은 달 31일이다.

방석현 기자  sj@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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