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화장품 CEO 설문조사 ③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현행 화장품 법규와 제도·정책에 대한 CEO들의 견해는 어떨까? 또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입장은?

본지가 창간 21주년 특별 기획으로 주요 화장품 기업 CEO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CEO 상당수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시성분을 활용한 무분별한 제품 생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규정이 기업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꺽는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화장품 제조업 등록제에 따른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식약처에 바르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5%의 CEO들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1순위로 꼽아 약사법으로 토대로 제정된 현행 화장품 법규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CEO들은 수입화장품 원료 가격 상승과 함께 대체 원료 개발 등 국내 화장품 원료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현행 화장품 법규와 제도 중 규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조사 대상 CEO의 절반이 넘는 55%가 ‘화장품 표시광고 표현 문구 제한으로 인한 연구개발 한계’라고 답했다. 이어 ‘화장품 제조업 신고제로 인한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꼽은 CEO가 40%로 나타났다.

화장품 시장 진입 규제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너도나도 화장품 시장에 뛰어드는 바람에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포화로 인한 문제가 적지않음을 지적한 대목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가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35%의 CEO들이 ‘화장품 기업 연구개발 의욕을 자극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30%의 CEO는 ‘고시 성분을 활용한 무분별한 제품 생산으로 기능성 제품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고 답해 현행법이 규정한 성분과 함량 범위내에서 원료를 배합해 브랜드 명칭 만 바꿔 제조 판매하는 업계 일각의 부정적인 측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식약처가 허가한 기능성화장품 품목을 보면 신원료로 허가받은 품목보다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함량 등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허가품목을 유형별로 보면 심사품목이 601건, 보고품목이 9,00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고품목 중 1호 보고품목은 6,182건, 2호보고 품목은 2,820건으로 1호 보고품목이 대부분이다.

1호보고 품목은 식약처 고시 원료와 함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동일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경우다. 2호보고 품목은 OEM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다. 한번 심사받은 제품과 주원료, 함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동일하지만 제품명이 다른 경우가 해당된다.

기능성 화장품 보고품목이 심사품목을 앞지른 것은 대부분 기업들이 신원료, 신제형 제품을 개발하기 보다 식약처 고시 기능성 원료를 배합함량 범위에서 제조한 화장품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정부 허가를 통과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에 CEO들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화장품 산업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한 CEO가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새로운 기능성화장품 소재개발 등 화장품 원료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답한 경우도 21%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대해서는 주문이 많은 모습이다. ‘식약처에 바라는 정책이 있다면’이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5%가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꼽았다.

이어 ‘중국 위생허가 규제 완화 등 해외기간 교류협력 강화’ 30%, ‘화장품 제조업 허가제 등 무분별한 시장진입 규제’ 20% 등으로 나타나 CEO 대부분이 규제보다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이밖에도 ‘기능성화장품 심사서류 간소화’ 5%, 화장품 생산실적 등 정보공개 활성화‘ 5% 등으로 조사됐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해서는 화장품 원료가격 상승에 무게는 두는 모습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국내 화장품 원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이란 질문에 무려 65%의 CEO들이 ’수입 화장품 원료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이 불가피 해진다‘고 답했다.이어 ‘대체 원료 개발 등 국내 화장품 신원료 개발 활성화’ 항목에 응답한 CEO도 24%에 달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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