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방판업계를 긴장케 했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방판법)이 지난달 16일 개정법 시행령이 나오면서 일대 반전의 국면을 맞고 있다. 개정 방판법2조5항에서 다단계판매의 범위를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방판업계에는 한동안 술렁거렸다. 구방판의 경우 명확한 2단계이기 때문에 논외였지만 직판의 경우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것. 해석자에 따라 직판을 다단계판매로 이해할 수도 있어 방판업계의 적잖은 불이익이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개정법 시행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져 방판업계에 미칠 영향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아직 시행규칙과 고시, 지침 등 법규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방판법은 방판업계와 다단계업계 간의 큰 충돌 없이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 방판법의 불씨를 잠재운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2조5항의 대통령령을 명확하게 해석했다는 점이다. 시행령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이라 함은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방판법에서 직판이 다단계로 몰릴 위험의 소지를 일단 차단됐다. 물론 모법 우선주의 원칙으로 인해 유권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듯싶다. 하지만 아직 방판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벌써 공포돼야 할 시행규칙이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아직까지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한국직접판매협회 설상혁 과장은 “개정 방판법이 방판과 다단계,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워낙 첨해하게 대립해 있는 상황이라서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결정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설 과장은 “곧 시행규칙과 고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쯤이면 확실한 윤곽을 잡고 방판업계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직 방판업체들도 아직까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직판이 다단계로 흡수될 위험의 소지가 줄은 데다가 아직 완벽한 법률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행규칙과 고시가 공포되더라도 실제 법 적용을 받는 사례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외국계 한 방판업체는 “개정 방판법으로 인한 별다른 변화는 없다"며 “단지 시행규칙 안에 따라 방문판매업신고서와 신고증 등 서류 준비만 할 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297호 기사) - 최철용 기자 a4g@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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