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화장품 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을 강화하면서 그간 유통업체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던 제조·수입업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활동의 일환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 마련과 조사에 따라 메이커들은 물론 방문·다단계판매 업계가 바짝 긴장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피해보상보험의 도입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장품업계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는 얼마나 약효를 발휘할 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공정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계약금액, 환불지연 시 지연이자율 및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를 지난달 18일 확정 고시했다. 이 고시사항은 9월 26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을 해제했으나 상품대금을 판매업자로부터 환불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상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해야 하며 현재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등도 다단계판매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10월 24일부터는 3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화장품분야 불공정 행위 조사 = 공정위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달 보름 간 실시한 화장품 분야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대한 자료 검토가 대강 마무리되면서 이 달 중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사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제한행위’,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공급거절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제조사 및 수입사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포착하고 9월 중에는 자료 검토에 들어가 현재 어느 정도 행정조치의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자료에 대한 검토가 완료돼 구체적 법 적용을 준비·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법행위 사실이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303호 기사) - 이봉구 기자 viewsion@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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