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샘플 화장품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포함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121건의 정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1항에 따르면, 내용량이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 포장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포장은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샘플 화장품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

이에 법제처는 샘플 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화장품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샘플 화장품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피부관리실의 시설기준도 정비한다. 피부관리실 내 작업장소에 대해서만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응접장소, 상담실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염보라 기자  bora@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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