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통합법률안 졸속 재심의 파문

피부미용기기 사용근거 제외 논란

피부미용사회 강력 반발 움직임

국회발 뷰티통합 법률안 졸속 재심의에 대해 피부미용 업계가 집단 반발할 태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22일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4차 법안심사소원회를 열어 지난 9일 이미 상정 의결한 통합 뷰티 법률안 제정 안건을 재심의했다.

이날 복지위는 30여개 심의 법률안 중 첫 번째로 뷰티통합법률안의 명칭을 변경하고 피부미용기기 사용 근거를 이번 법률안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뷰티산업 진흥법안을 재상정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격론 끝에 의결을 보류하고 23일 한차례 더 심의키로 하고 다른 법률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상정된 통합뷰티법률안 명칭은 미용·이용 등을 삭제하는 대신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기존 법률안에 포함된 ‘피부미용 기기’ 등 미용기기 법적사용 근거를 이번 법률안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고를 앞두고 법률안 자·구 수정 등 통상적인 법률안 제정 절차가 진행중인 법안을 재심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의사협회의 국회앞 1위 시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피부미용기기 법적 사용근거 등을 담은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하자마자 곧 이 조항의 무조건 적인 삭제를 주장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대입장을 표명한 게 사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가 뷰티통합법률안을 가장 먼저 심의한 것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의사출신인데다 의사협회 임원들의 이 같은 1인 시위가 법률안 재심의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게 국회 주변의 시각이다.

피부미용 업계는 피부미용기기의 법적 사용근거를 담은 당초 법률안이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뷰티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발의된 3개 뷰티관련 법안의 골자를 토대로 상정된 법률안인 만큼 원안대로 입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부미용기기 법적사용 근거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경우 법률안 재심의를 주도한 의원의 낙선운동을 펼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이사진을 포함한 100여명의 회원들은 통합뷰티 법률안 재심의가 열린 이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동시에 재심의를 주도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경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은 “피부미용기기를 규제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심지어 국제기능올림픽 피부미용 종목 경기에도 포함된 게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정부와 국회가 특정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피부미용기기의 법적사용 근거를 이번 통합 뷰티법률안 제정 과정에서 제외하는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피부미용 업계의 이 같은 집단반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피부미용 기기의 법

정부재  webmaster@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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