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표시광고 규정 고시 입법예고

화장품 표시광고 표현 허용 범위가 조건부로 의약외품 일부까지 확대된다.

기능성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사용이 금지된 화장품 표시광고 문구 범위를 의약외품 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최근 입법예고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고시에서 여드름, 항균(인체세정용에 한함), 피부노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다크써클 완화, 피부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감소, 효소증가·감소 등 지금까지 화장품 표시광고 문구로 사용 금지된 표현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표현을 화장품 마케팅 등 표시광고 문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반드시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콜라겐, 효소 관련 문구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체 적용시험 자료는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여야 한다.

또 인체 적용시험은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국내외 대학,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수행·평가돼야 한다.

식약청은 화장품 광고실증제 시행 관련 기준을 규정한 이번 고시 관련 업계 의견을 오는 6월22일까지 접수 받은 후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등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안전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식약청은 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 고시를 조만간 입법예고해 화장품 배합한도 및 배합금지 원료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식약청은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에 안티몬, 카드뮴, 잔류농약 등의 중금속 추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식약청은 이들 고시를 포함해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공포와 시행에 따른 관련 고시를 금년중으로 제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관련 고시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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