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OEM 허가제 시행 적극 검토

식약청 설효찬 화장품정책과장 밝혀

개정 화장품법 내년 2월5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을 제정중인 가운데 정부가 화장품 GMP 의무화 전 단계로 OEM 업체 우선 의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식약청에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마친 880여개 업체에 대해 CGMP 의무화를 전면 시행할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업의 폐업 등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화장품 OEM업에 대해 허가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설효찬 화장품정책과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ISO 등 국제기준을 적용한 강화된 CGMP 규정을 담은 새로운 고시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모든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GMP를 전면 시행하기보다 화장품 생산실적이 많은 OEM 업체에 한해 CGMP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상태”라고 말해 사실상 화장품 수탁제조업 허가제 시행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설효찬 과장은 “개정 화장품법이 2012년 2월5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 CGMP 등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공포해야 하지만 검토할 사안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CGMP를 모든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CGMP 의무화 고시 제정 관련 정부 고민이 만만치 않음을 내비쳤다.

설 과장은 “식약청에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마친 882개 기업 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는 591개 업체이며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11개 기업이 생산실적 10억 미만”이라며 “이 같은 화장품 업계 여건을 감안할 때 CGMP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고시를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당초 화장품 제조업 허가제 전면 시행 정책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설효찬 과장은 “국내 기업 해외진출시 외국 바이어들이 ISO에 준하는 생산 품질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안다”면서 "EU가 2013년부터 회원국들의 화장품 GMP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화장품 품질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해 어떤 방식으로 CGMP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화장품 제조업 허가제 전면시행에서 한발 물러난 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CGMP 관련 고시 내용을 확정할지 업계 관심이 조만간 입법예고될 고시내용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webmaster@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