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방문판매업에 때아닌 찬 바람이 불 듯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만7천여 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이번 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2달 동안 진행되며 각종 변경 신고, 청약철회 규정 준수 여부, 판매 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뒤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상품 구입 후 철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의 위법 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이 같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 해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례가 파악된 업체는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와 정도가 심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조사는 각 시군구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실시되며 그 동안 일부 업체의 위법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를 벌이던 것과 달리 방문판매업 전체적인 직권 조사 실시는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방문판매 업체 관계자는 “일부 위법 업체들 때문에 업체 전체가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방문판매업계의 위축을 우려했다. 하지만 떳떳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며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업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이번 조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판매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관련법령의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31호 4면) - 최미진 기자 armati@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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