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정해용 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서구갑)은 제20대 국회 개원 첫 날인 지난 3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지역 경제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로 재추진된 것. 동 제정안은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택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 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의 조항은 대기업도 지역의 이·미용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장품 업계는 반색을 표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내 화장품 관련 기업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하 ‘공동품질관리자’)을 고용하는 경우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제조업자·학교·연구소는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 내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미용업을 개설한 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화장품과 미용에 관한 법의 골자다.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면 전국 단위로는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한 ‘맞춤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하지만, 그간의 지역 대책은 재정 지원에 의존하거나 지역별로 차별성이 부족해 규제완화 및 기업투자를 이끄는 데 장애가 되어왔다는 것이 이학재 의원의 설명이다.

이학재 의원은 “당론으로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규제프리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오늘 대표발의한 제정안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