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김병훈 기자] 앞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제조되는 샘플은 화장품 명칭,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 표시해야 한다. 또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4027호)이 지난 3일 공포돼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10mm 이하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 및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 표시토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화장품의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포장은 화장품 품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했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은 제5조4항을 신설하고 제조판매관리자가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화장품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했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돼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한편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에 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 포함)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김병훈 기자  conkoko@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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