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김벼훈 기자] 정부가 시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시장 지배적 면세점의 신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달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며 시내 면세점들의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TF팀이 구상하고 있는 대안은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사업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기업은 0.01%가 적용된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8조3077억원에 특허수수료는 40억원에 불과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춰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지난 10일 특허수수료를 현행보다 100배 더 늘려 대기업은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은 1%를 적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8조3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매출의 6.6%인 5486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사용해 고작 6억원이 채 되지 않는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면세점 시장의 질서와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독과점 형태인 면세점 시장 구조 개선 방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면세점 점포 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 면세점 입찰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는 최고가 입찰방식이 대안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국내 면세점이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장기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면세점 제도 개선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병훈 기자  conkoko@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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