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김병훈 기자] 피부미용관리사들이 미용기기를 적법하게 사용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미용기기는 의료기기와 달라 그에 따른 분류 기준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된 단체의 의견수렴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폐쇄명령이 부과된다.

현재 미용기기 합법화 문제는 해당 이해관계 단체인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와 대한의사협회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토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 2월 개최된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미용기기 합법화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됐지만 당시 의사와 한의사간의 의료기기 분쟁 논란에 묻혀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되지 못했다. 당일 회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업을 포함한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에서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있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제도화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토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고주파·저주파·초음파 등을 활용한 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미용기기 제도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범위·기준규격· 관리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을 이해관계 단체들에게 건넸다.

김병훈 기자  conkoko@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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