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박일우 기자] 앞으로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들도 제조판매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조.제조판매업 등록취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골자는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가 완화 및 제조.제조판매업 등록과정의 이중제재 해소다.
먼저 제조판매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가 개선된다(제3조제2항). 식약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그박의 유독물질 중독자를 제외함으로써 제조판매업 등록 규제를 개선했다.
제조.제조판매업 등록의 이중제재도 해소된다(제3조제2항제5호). 이번 입법예고안은 제조.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등록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행위능력 회복자를 행위능력 결격사유에서 제외토록 해 직업선택권을 보호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대표자의 마약중독 등 관련 의사 진단서 제출 의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저해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행위능력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의 이력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중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3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일우 기자 fre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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