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박일우 기자] 유기농화장품 공장 신축이 수월해지고 투자 촉진 효과까지 누릴 전망이다.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1990년대부터 유지돼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키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의 하나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뜻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오염 수준이 낮은 세부업종의 입지를 허용한다.현재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장은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 및 공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중에서도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공정 등을 충족하는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염색물제조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의 입지도 완화된다. 현재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환경오염이 적은 단순 공정 위주의 공장 입지 완화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원료를 단순히 교반.혼합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도, 원료나 완제품이 액체화될 수 있으면 입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가루상태의 재료나 고체형 반제품 등을 단순 혼합해 분말화장품이나 고체형 비누를 생산할 수 있지만, 비누나 화장품이 물에 녹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지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원료나 제품을 액체화시킬 수 있는 공정(용해/용출시키는 공정)이 없이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물/용제류 등 미사용)하는 공장은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일우 기자 fre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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