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수입업체 A사는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수입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155억원의 관세를 탈루해, 33억원을 추징당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수입화장품 원가 논쟁이 일부 다국적 수입업체의 교묘한 관세탈루 때문으로 드러나,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다국적 수입화장품 업체인 A사가 비정적상적인 수입가격 신고를 통해 지난 5년간 관세 155억원을 탈세해 3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6월부터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 국제거래 등 관세 탈루 위험이 큰 국내외 11개 중견 제조업체와 국내 지사를 대상으로 일제 기획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기획심사의 배경은 최근 수년간 기업심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탈루 위험이 여전히 높고 최근에는 수입 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탈루 행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현재 14만 개 수입업체 중 특수관계 수입업체는 약 5000 곳이며 작년 한 해 1834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전체 수입액의 32.4%에 해당한다.

최근 4년간 기획심사로 추징한 세액만도 총세액(1조원)의 70%( 7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관계 업체의 추징이 많은 것은 특수관계 업체의 수입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나,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 비해 특수관계를 악용한 과세가격 왜곡의 위험이 높기 때문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특히 본사와 지사 등 특수관계자들은 임의적인 거래가격 조정이 쉽다는 점을 악용해, 물품가격을 낮게 조작해 관세를 탈루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A사도 본사의 적정한 이윤을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물품가격의 일부를 구매수수료, 연구개발비, 로얄티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관세탈루를 시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매출총이익률이 높거나 변동이 심해 저가신고의 개연성이 높은 업체와 로얄티 등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분석하여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 영향에 의한 저가신고 등 세액탈루 여부를 중점 심사하는 한편, 외환거래 및 원산지표시 적정성 등 기타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toyoujin@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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