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미용인 독립법안 희망찬 사건"

미용관련 독립법안이 지난 11월9일 국회 제3차 보건복지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용을 보면 기존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없었지만 신설된 것으로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5년마다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뷰티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신설, 5년마다 뷰티산업 실태조사 실시, 뷰티산업지원센터 지정, 뷰티테마 단지 지정, 미용기기 정의 신설 등이다.

쟁점 사항이었던 제2조(정의)에서는 미용업의 종류 세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중위생관리법 내용과 동일하게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종합미용업으로 나누고 있다. 아울러 위생교육 부문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31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가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영업자단체 설립의 경우도 현행대로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명시했다.

최영희 중앙회장은 “지난 86년에 독립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폐지되고 사반세기인 약 25만에 우리 미용인들이 독립법안을 갖게 되는 역사적이고 희망찬 사건”이라며 “소위원회 통과에 힘입어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 통과를 위해 90만 회원들과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번 법안이 기존의 법안에서 진일보한 법으로 그동안 미용관련 법안이 규제일변도이던 내용에서 탈피해 정부차원에서 육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획기적인 법안으로 미용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미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유진  webmaster@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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