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산업협 "여론반영 안된 졸속 법안"

“미용산업인 및 국민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현법안의 졸속처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미용산업협회(회장 김덕성)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상정중인 신상진 의원발의 “미용.이용등 뷰티산업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미용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보완없이 졸속처리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미용산업협회는 지난 11월 21일 긴급이사회를 갖고 현재 상정된 미용기기와 의료기기의 구분은 물론 뷰티산업인 자율점검 관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의료용 치료기는 의료인이 사용하고 미용기는 마땅히 미용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기기사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뷰티산업인의 자율점검 관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현재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미용효과 제고를 위해 사용되는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등의 미용기를 전 세계적으로 미용인이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미용인이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순점을 적시하고 피부미용기기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현재 국회에서는 뷰티산업 진흥 및 뷰티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2009년 5월 11일 손범규의원 발의 “미용업법안”과 2011년 2월 9일 이재선의원발의 “뷰티산업진흥법안” 및 2011년 5월 17일 신상진의원 발의 “미용사법안”등 3개법안을 통합하여 단일법안으로 최종정리하여 국민에게 최종안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2011년 10월 28일 신상진 의원 발의로 11월 9일 소위를 통과하고 “미용.이용등 뷰티산업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상정중에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잘못된 이해와 본 법안의 졸속처리로 인한 반발이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한국 뷰티산업진흥과 뷰티인의 권익 및 기본적인 생계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미용기기에 대한 “미용.이용등 뷰티산업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통과되어야 마땅하나 3개 통합법안이 실제 내용에 있어 그동안 뷰티인들이 오랫동안 염원하여 줄곧 제기해왔던 두가지 핵심내용이 누락되어 큰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3개법안이 2011년 10월 28일 최종통합되었다면 통합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여론수렴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없이 통합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 누락되고 국민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이러한 법안의 졸속처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첫 번째, 의료용 치료기는 의료인이 사용하고 미용기는 마땅히 미용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기기사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뷰티산업인의 자율점검 관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김유진  webmaster@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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