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검증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로 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화장품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신방판 관련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개정안 내용에 대한 합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방판법 개정안 TFT를 구성하고 화장품협회, 소비자단체, 공제조합, 직판협회 등과 연쇄 접촉을 갖고 의견 수렴에 본격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방판법 개정안은 방판과 다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이른바 ‘무늬만 방판’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 이처럼 관련 단체와 접촉을 잇따라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화장품협회와의 접촉은 박상돈 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방판법 개정안이 실제로 방판과 다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따져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이번 접촉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화장품 업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영업방식, 1995년 12월 법 개정 배경(판매원 가입 2단계 의미), 현재의 수당 지급 방식, 방문 판매원 운영 현황, 방문 판매원 및 소비자 피해 현황 등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은 현행 방문판매법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청렴위원회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화장품협회와의 접촉에서도 박 의원 제안 법률안을 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엄정권 기자 tastoday@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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