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둥 방문판매업체 12곳에 대한 2차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9월 14일 전체 소위원회를 열어 방문판매업 신고한 뒤,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해온 12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과태료 100~2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최소 4~8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는 것.

또한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주소, 대표자, 자산 부채 자본금 등) 변경 미신고,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 방문판매업 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측은 이번 의결을 통해 해당 방문판매업체들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이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위원회의 의결이 된 12개 업체 외에 나머지 9개 업체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방판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매출액 규모가 큰 총 25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지난 8월 14일 웅진코웨이 등 4개 업체에 대해 1차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한편, 현행 방판법에는 다단계판매의 구성요소를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 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한 경우를 일컫는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는 피해예방,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총액(매출액의 35%범위내) 준수, 판매가격 상한 제한(130만원), 후원수당 정보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toyoujin@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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