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내에 화장품계가 신설되며 담당 사무관에 김명정 사무관이 부임하고 화장품 담당 행정인력으로 남태균 주사가 들어 왔다. 또 연구관에는 장정윤 연구사가 연구관으로 승진 발령돼 기능성화장품 평가업무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어 8월에는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기관 지정안이 고시되고 9월 말에는 기능성 심사규정 개정안이 예고되고 뒤이어 화장품 지정 제정안이 입안 예고되는 등 내년 1월의 화장품법 개정을 앞두고 관련 법규등이 고쳐졌다. 10월에는 화장품 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이 입안예고되기도 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과 관련, 유럽연합 미국 등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소비자 안전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국제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추진됐다.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내년 1월 20일 시행 예정인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규정이다.
제조년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하는 품목은 아스코르빈산 및 그 유도체 함유 품목, 과산화화합물 함유 품목, 효소 함유 품목, 레티놀 및 그 유도체 함유 품목이다. 이는 제조업체뿐 아니라 유통분야까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처럼 화장품 관련 법규를 손질하는 가운데 식약청은 화장품 관련 행정 발전전략 5개 과제를 선정 발표함으로써 화장품 관련 제도와 법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화장품산업 정부 지원 활발한 움직임◇
식약청 산업자원부 등에서도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방침이 활발했던 것도 눈에 띈다.
우선 식약청은 국산 화장품의 질적 향상을 통한 이미지를 높이며 유명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우수 화장품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산자부는 여드름 화장품을 비롯한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바이오 기술·나노 기술·환경기술 등의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1세기의 화장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중장기 전략도 관심을 모았는데 2006년까지는 제형 향상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2009년까지는 개량형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하고 2012년까지는 신규 기능성화장품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백제품군, 피부주름 개선 및 탄력용 제품군, 자외선 방지용 등의 3개 제품의 질적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개정◇
9월 들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확정 공표돼 방판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판매자가 2단계 이상일 때 다단계 판매업체로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업체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앞서 7월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전격 도입돼 화장품 제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등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은 보험가입등의 문제에 있어 업계 중론이 모아지지 않은 가운데 해를 넘기게 돼 새해에도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역시 7월에 전자상거래기본법 개정 법률이 시행돼 제도 법령이 잇따라 고쳐지게 되었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역시 7월에 국회 의결을 거치며 내년 1월부터는 미용실 개설이 신고제로 전환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중일 교류 본격화◇
대한화장품공업협회와 중국 향정향료화장품협회는 지난 9월 서울에서 양국 협회의 업무 제휴 조인식을 갖고 양국의 화장품 산업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와 기술 교류를 정례화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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