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거의 모든 전문점 ‘보호법’ 적용대상대전지역 상가임차 만족도 높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중부권(인천 대전) - 본지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일선 전문점에서는 이에 대해 얼마나 숙지하고 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전국 750개 전문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소요되고 있는 임차비용의 수준과 최근 5년간 상승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번 설문은 서울을 제외한 중부권의 대표적인 도시 인천과 대전지역의 전문점주 각 100명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중부권에 이어 호남권(전주 광주), 영남권(대구 부산)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인천과 대전은 같은 중부권으로 분류되지만 지도상의 거리만큼이나 경제 여건이 판이한 곳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환산보증금액에서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1억9천만원까지, 대전은 1억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설문 결과에 있어서는 서울지역과 판이한 답변 분포를 보였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해서 서울보다 훨씬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인천과 대전 사이의 차이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서울보다는 지방 대도시의 전문점 경기가 좀 낫지 않나 하는 판단도 가능하다. 표본수 한계로 말미암아 오차율이 적지 않겠지만 각 지역별 상가임대차 현황을 살펴보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지난 11월 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각 항목별로 인천 △전혀 몰랐다 1명(표본수 100이므로 명=%) △알았지만 시기 등을 정확히 몰랐다 10명 △알지만 관심 없다 22명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67명 / 대전 △전혀 몰랐다 9명(표본수 100이므로 명=%) △알았지만 시기 등을 정확히 몰랐다 15명 △알지만 관심 없다 30명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46명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지난 주 서울지역에 비해 인지하고 있는 전문점주들의 수가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다. 대전보다는 인천에서 거의 대부분의 업소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숙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 전·폐업이 적기 때문에 각종 상가정보에 대한 업주들의 관심 또한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의 경우 알기는 하지만 제대로 모르거나 별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다. 다음 문항들에 대한 분석을 보면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 △하지 않을 생각이다 21명 △신중히 생각한 후 필요하면 하겠다 52명 △이미 했거나 할 생각이다 26명 △잘 모르겠다 1명 / 대전 △하지 않을 생각이다 33명 △신중히 생각한 후 필요하면 하겠다 49명 △이미 했거나 할 생각이다 17명 △잘 모르겠다 1명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서울의 경우 절반이 넘는 전문점주들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반면 인천과 대전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미 했거나 하겠다는 답변은 26%, 17%로 서울보다 적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응답자들을 모두 합치면 78%, 66%에 이른다.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답변의 수가 서울보다 눈에 띄게 적은 것은 현 매장위치에서 계속 영업할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어쨌든 이 대목에서 같은 수도권이지만 서울과 인천의 상권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인천이 5분의 1정도인데 반해 대전지역 전문점들은 3분의 1정도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역시 시장 여건과 지역 정서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상가 임차비용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설문내용

지역

인천

대전

매우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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