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영세 화장품전문점 업주들에게는 거의 유명무실해 법적으로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서울지역 전문점 150여 곳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한 결과 55%의 전문점이 건물주의 눈치를 보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업자정정신고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문점주들은 건물 경매 등 만약의 경우에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우며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점주는 건물주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꺼리고 있고 일부에서는 건물주가 신고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료를 관행적으로 축소 신고해온 건물주들은 사업자정정등록신고 때 임대료가 드러나 세원이 그대로 노출돼 큰 부담을 가져왔다. 또 환산보증금은 2억원 미만이 전체 설문대상자의 98%를 차지해 서울 지역 전문점은 거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보증금은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문점주들의 절반 이상은 임차료가 비싸다고 응답했고, 싸다는 응답은 10%에도 못미쳤다. 최근 5년간 임차료는 10% 미만 인상됐다고 응답한 전문점주가 62%였다.(310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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