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해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검찰수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기능성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 화장품을 식품·의약품·의료기기와 함께 정부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단속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집무 범위를 화장품, 의료기기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사경법)'을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법 개정안은 5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법무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현재 법제처에서 문구 수정·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화장품·의료기기 단속 사무를 하는 공무원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단속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특사경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류, 인체조직 및 의약품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농·축산물, 화장품, 의료기기, 마약, 인체조직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다"며 "특사경법 개정안은 식약처가 맡은 업무 범위와 특사경의 수사 단속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이에대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화장품 제조시 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추진된 정책으로 이해한다”면서 “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도 유해물질이 함유됐을 경우 해당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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