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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자율사전심의제 추진표시광고 실증 가이드 제정 운영...CGMP 예산지원
  • 정부재 기자
  • 승인 2013.05.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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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학회 심포지엄서 김영옥 식약청 정책과장 밝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 운영되고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제가 도입 운영될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학회(회장 박수남)주최로 지난 5월14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후생관에서 열린 학회 춘계 심포지엄에 참석한 식약처 김영옥 화장품정책과장이 정부 화장품정책이 규제보다 화장품 업계의 창조적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화장품산업이란 주제의 키노트 연설을 통해 앞으로 추진될 정부 화장품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옥 과장이 이날 공개한 식약처 화장품정책 뱡향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 전략 산업화를 위한 글로벌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 규제기관과의 화장품 제도 및 기술정보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기업진출이 빈번한 중국과는 자외선차단 효과 화장품·원료기준 설정 등에 관해 양국이 공동노력함으로써 두나라간 화장품 무역장벽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화장품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치(Governance) 행정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이를위해 식약처는 앞으로 화장품정책자문위원회, 화장품GMP 민관 전문 협의체 등 분야별 산관 업무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셋째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규제수준 국제조화 관련 업무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제품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화장품 범위확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CGMP 도입, 예산 및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선진 규제기관 수준의 국제조화된 규제 환경 조성 정책으로 CGMP 정책 로드맵 마련, 동물대체시험 개발 활성화 및 동물대체시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시행 중인 개정 화장품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 관련 업무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 제도의 조기정착, 원료관리 방식의 국제조화, 신원료 심사제폐지, 네가티브리스트 도입, 원료목록 보고제를 시행 중이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정착 관련 정책으로 위해평가제도 등 촘촘한 전주기적 안전관리 정책과 함께 하반기부터는 표시광고 등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정착 업무도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광고실증제 도입 및 실증방법 가이드라인 제정, 자율적 사전광고심의제 도입 추진, 표시·기재 합리적 개선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옥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간섭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찾아나갈 생각”이라며 “정부는 우선 기업과 국민이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옥 과장은 “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은 기업의 의무이며 책임으로서 기업이 이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다”며 “화장품의 개발과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단계별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의 요구수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품질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2012년 2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화장품법 관련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과학적·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회심포지엄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강학희 기술연구원장, 한국화장품제조 기술연구원 최종완 소장, 바이오스텍트럼 박덕훈 대표가 각각 좌장을 맡아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요발표 내용은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연구(박미영, 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 신뢰기반 화장품을 위한 능동적 소재개발(변상용 교수 아주대학교) △New senior의 피부변화(김병준 교수 중앙대학교) △삶의질 개선을 위한 안티에이징 연구(이상화 소장 LG생활건강) △주름의 생성과 발달 메카니즘(김필남 교수 KAIST) △Nutricosmetics 연구동향 및 이너뷰티 산업 전망(황재관 교수 연세대학교) 등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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