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 이하 공정위)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총리령) 개정을 통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집행을 전담할 ‘특수거래보호과(이하 특수거래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의 불법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돼 관련 업체들이 바짝 긴장할 모양이다. 특수거래보호과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등 그 동안 비점포 판매방식의 거래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취약했던 사업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해 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 측은 “특수거래과의 신설로 그 동안 시·도에서 담당했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위주의 소극적·피동적인 제재수단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보다 적극적인 법집행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수거래과는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 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전자거래보호과’와 함께 공정위의 소비자보호업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특수거래과 신설에 따른 인력 소요는 현 정원(416명)의 범위 내에서 직급 간의 인력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 동안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지적돼 온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등을 통한 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개정된 방문판매법 위반 및 분쟁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법적용 대상이 되지 않던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을 적용대상으로 편입했다. 새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신고·등록의 수리 업무를 공정위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며,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금지행위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법 위반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된다.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경됐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도 늘었다. 법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 과태료(시·도지사 관할) 및 형사벌(경찰관서)이 전부였으나 개정된 법은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이 추가되고 분쟁조정의뢰 항목이 별도로 신설됐다. 그밖에 새 방문판매법에 따라 특수거래과에 신설된 업무로는 ‘거래 분야별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사건처리에 있어 공정거래법의 사건처리 절차에 준함’, ‘평가·인증사업에 대한 공정화’, ‘사업자단체의 등록’, ‘소비자단체 등의 “침해정지요청”에 대한 심사’ 등이 있다. 화장품관련 해당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위법한 거래를 하는 일은 없다”면서 “일부 소비자피해를 조장하는 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기존 인원으로 새로 부서를 급조해서 ‘일 나누기·자리 만들기’로만 끝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301호 기사) - 이봉구 기자 viewsion@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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