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이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이 개정됐다. 그동안 현실과 괴리됐다고 지적받았던 KSA1005 상업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했던 환경관련법령과 KSA1005 상업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서 화장품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일 포장공간비율 측정 방법인 한국산업규격 KSA1005의 내용 중 포장용적의 정의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포장 용기(상자)의 안치수를 계측해 그 용적을 구한다’를 ‘포장된 상태에서 포장용기(상자)의 안치수를 측정한다’로 변경된것. 상자의 모양이나 두께 등을 변형해 포장용기를 편법으로 확대하는 관행을 예방하고자 수정한 것이다. 필요공간용적 산출시 두께를 ‘1.5mm, 3mm’로 적용했던 사항도 일률적으로 ‘5mm’로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상품 구성과 디자인, 자동포장 등에 있어서 애로상황을 완화하고 포장상자의 크기를 일률화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또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솜 등 이물질을 넣는 편법으로 오히려 포장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점도 개정 배경이 됐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개정 내용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약 10%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런 개선이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이어 지난 7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됐다고 전했다. 이는 환경부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 변경된 내용의 주요골자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자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바뀌었으며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회수와 처리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했다.(271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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