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이동미 기자] 대리점 거래에서 갑(甲)과 을(乙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대리점 거래 계약서에 대리점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와 수행 방법, 위탁 판매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기준을 규정했다.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기준을 살펴보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 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한 판매 촉진 행사 비용, 공급업자가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과 협찬금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토록 강요하는 행위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상품 등의 공급 중단, 대리점에게 지급할 금원의 미지급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강제하는 것 ▲거래 조건의 부당한 설정 또는 변경, 거래 이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대해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위탁 판매 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경영 활동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동미 기자@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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