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설화수는 저명상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담화장품이 설로수라는 상표로 화장품을 생산, 판매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2월19일 아모레퍼시픽이 청담화장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모레측이 설화수 등이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고 실적이 높다 할 수 없고 설화수 상표 등을 사용항ㄴ 기간 또한 저명성을 인정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한 기간, 방법, 거래 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28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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