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김병훈 기자] 한·중간의 화장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국표원은 한·중 FTA 발효 후 비관세장벽에 대한 애로점을 해소하는 것이 국내 수출 산업 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 한·중 FTA 이행기구 산하 14개 위원회 가운데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가장 먼저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전기안전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상호인정 범위에서 제외됐던 전자파분야에 대한 상호인정과 중국의 CCC인증, 한국의 KC인증 등 한·중간의 강제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키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한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TBT) 현안인 ▲화장품 인·허가 기간 단축 ▲리튬이온전지 및 의류제품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사 등록 제한규정 합리화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 ▲의약품 통관검사 개선 등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기술규제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국제표준과 다른 안전표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기업이 對중 제품을 별도로 제작해 인증 받아야 하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화장품 인·허가기간 등 수출기업에 부담이 되는 절차들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국표원 윤종구 과장은 “이번 TBT 위원회 개최를 통해 그동안 비관세장벽의 핵심인 TBT 애로점을 해소하는데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일치화 등 포괄적 기술 규제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훈 기자  conkoko@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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