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코스메틱 김병훈 기자]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해 보세판매장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나성린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 “한시적인 보세판매장 운영기간으로 고용 불안정 및 투자위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2012년말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한 관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나 의원 측은 지난해 말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내면세점 중 2곳의 면세점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도 관광명소로 기능하고 있는 보세판매장이 일시에 폐쇄됨으로써 국내 관광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안 발의의 주요 골자로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제점(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 2곳이 탈락하면서 2,000여명의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려 있어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김병훈 기자  conkoko@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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