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發 화장품법 규제 강화, 그 파장은? - 제니파크 -주간코스메틱신문


▲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초안을 공표하고 오는 8월 20일까지 중국정부 법제정보 홈페이지(www.chinalaw.gov.cn)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다

[주간코스메틱 김병훈 기자] 최근 메르스 종식 선언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인 정책으로 화장품 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강력한 화장품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개정초안심사원고) 초안을 작성해 국무원에 보고, 오는 20일까지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중국정부 법제정보 홈페이지(www.chinalaw.gov.cn)를 통해 수렴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초안에 따르면 크게 ▲행정처분 처벌규정 강화 ▲품질관리 안전책임자 의무고용 ▲화장품 원료 관리 규제 강화 ▲표시광고실증제도 도입 ▲특수화장품 항목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국내 업계는 對 중국 수출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중국 정부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각한 위법 행위 시 폐업 명령도 가능

우선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처벌규정이 강화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업계 입장으로서는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마련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초안에 따르면 심각한 위법행위로 발견될 경우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의 화장품과 원료, 포장재료, 공구, 설비 등 물품을 몰수당하고 화장품 총가금액이 1만 위안이 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더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 모든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중지당하며 10년 내 제출하는 화장품 허가 신청 거부에 이어 최종 폐업에 이를 수도 있다.

또 벤더, 위탁 등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하는 제3자 플랫폼의 경우 화장품 생산 경영자 실명 등록제를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공한 인터넷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정지 당한다.

품질관리 안전책임자 의무고용

중국 정부는 생산경영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부분에도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화장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품질관리 안전책임자를 설립해 그에 대한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품질관리 안전책임자는 반드시 의학, 약학, 화학 또는 독리학 등 관련 전문 학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고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관리 경력을 갖춰야 한다.

화장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와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는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포장재료 입하 검사기록제도, 제품 판매기록제도와 검사제도를 수립해 검사에 합격한 후 출하할 수 있다.

원료관리 규제 강화

중국 정부는 화장품 원료 관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화장품 금지물질목록, 제한원료목록과 준용원료목록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가운데 준용원료목록은 비준을 받아 사용이 허가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미백제 등을 포함한다.

국산화장품생산자 또는 수입 화장품의 중국 내 대리인은 반드시 신원료 사용 전 30일 이내에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한 신원료 등록기술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신원료를 3년 내에 매 6개월마다 사용 및 안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무분별한 광고 규제 강화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광고규제에 대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표시광고 실증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에는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수입화장품이 외국어 라벨 위에 중문라벨을 부착할 경우 규범 한자를 사용하고 이와 같이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도 규범 한자의 내용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라벨을 붙이는 과정은 반드시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제품 허가 또는 등록 자료에 설명해야 한다.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제품명칭을 비롯해 생산자 명칭과 주소, 생산기업 명칭과 주소, 생산기업 허가증 번호(수입화장품 제외), 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또는 보통화장품 등록번호, 제품에서 집행한 표준번호, 전성분, 품질보증기한, 정함량, 제품안전 경고 용어 등이 포함된다.

화장품의 효능을 알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문헌자료, 연구데이터 등을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지정한 홈페이지에 공개해 감독을 받도록 했다.

특수화장품 9종에서 4종으로 축소

특수화장품으로 구분되는 항목이 9종에서 4종으로 축소된다. 기존 보통화장품과 특수화장품으로 나뉘는 기준을 염모, 펌, 미백, 자외선차단 4개 항목으로 한정해 미백화장품을 특수화장품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특수화장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분의 허가를 거친 후 생산과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통화장품은 생산 전 10일 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특수화장품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 명칭, 주소, 연락처를 포함해 생산기업 명칭, 주소, 연락처, 제품 명칭, 제품처방, 제품에 집행하는 국가표준 또는 기업표준, 제품검사 보고서, 제품안전평가자료 및 안전평가원 관련 증명문건, 제품라벨과 설명서 견본 등이다.

수입화장품은 국외 생산기업 생산품질관리의 관련증빙자료 및 제품이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판매됐다는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화장품법 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세부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행정적 집행이 이뤄지기에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8월 20일까지 초안을 면밀히 분석한 후 회원사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취합해 중국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서는 화장품의 정의를 치아 및 구강점막 관련 제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치약제와 가글류 등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 논의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병훈 기자 conkoko@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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