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영업주 위생교육 인터넷 병행 추진

인터뷰: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신승일 과장

피부미용 기기 법적사용 근거가 정부 주도로 곧 법제화될 전망이다.

특히 피부미용, 화장품, 네일, 메이크업 등 이른바 뷰티산업 정책방향도 그동안의 규제중심에서 이들 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가족건강과 신승일 과장은 본지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피부미용 기기 제도도입 관리 방안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미용 기기 제도도입 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해 정부 주도의 피부미용 기기사용 법적사용 근거 마련 정책이 심도있게 진행 중인 상태임을 시사했다.

신승일 과장은 “공중위생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정부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법안에는 이·미용 기기의 정의, 안전기준, 준수사항, 부작용 관리 등의 규정을 포함한 이·미용 기기 제도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신승일 과장은 “이를 위해 현재 피부미용 기기를 포함한 이·미용 기기 제도도입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개선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법 피부미용 영업 관련 그는 정부 단속에 앞서 업계 내부의 불법 영업자 근절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신 과장은 “피부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피부미용업을 하거나 면허를 받은자가 유사의료 행위 등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 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 단속인력 등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가 솔선수범해 불법행위 영업자에 대한 근절운동이 업계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생교육 관련 신승일 과장은 “피부미용 영업자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법정단체인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부미용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1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시 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 영업주의 지역적인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헤어 등 공중위생 업종의 위생교육을 인터넷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2013년부터는 피부미용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뷰티산업 정책 방향 관련 신승일 과장은 규제보다 산업 육성에 비중을 두는 모습이다.

신승일 과장은 “피부미용 등 뷰티분야는 산업특성상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기대수준을 충족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따라서 향후 뷰티산업 정책 방향을 국가주도의 규제 위주에서 산업진흥 및 육성 중심으로 전환해 화장품, 관광 등 다른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승일 과장은 “화장품, 헤어, 피부미용, 네일, 메이크업으로 대표되는 뷰티산업은 뷰티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급격한 수요증가로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억원 이하가 전체의 약 93%이며, 4인 이하로 구성되어 영세자 영업이 약 97%이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관련 법적근거의 부재 등으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뷰티산업 발전 관련 정책 추진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규제완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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