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보다 규제가 세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

최근 열린 방판세미나에 참석한 방판업체의 한 임원이 말이다.

오는 8월 18일 시행될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일부 규제 조항이 예상보다 강화된 것으로 드러나 방판업체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판법 개정안의 핵심은 △변종 다단계를 규율대상에 포함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판업체를 다단계에 준하여 규율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은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해 시·도에 의무 등록△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문제는 개정 방판법에 새로 신설된 후원방판매 규정이 소비자 판매 70% 증명시, 공제조합 위무가입, 후원수당 38% 상한, 160만원 초과 재화 판매 금지 등을 1년간 유예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8월 18일부터 전면시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후원방판매 규제 조항이 의외로 까다롭고 일부 조항의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한 강해 상당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방문판매원 명부 작성, 후원방문판매원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의무 신설, 교사 및 공무원, 미성년자 후원방판원 등록 금지, 청약철회 기간 확대 등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처벌된다.

특히 개정 방판법 24조의 경우 ▲구입원가대비 판매가 10배 이상 금지 ▲증원 수당 지급 금지 ▲견본품, 판촉물 등 판매보조물 3만원 이상 판매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다단계업체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서'를 보면 매출 상위 5개 품목에 대한 취득가와 최종판매가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방판업체도 개정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제품 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우려하는 부분은 대부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제품구입원가가 공개될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불신과 제품 판매 저하 등 경영상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모 업체 관계자는 "일부 중소업체들은 OEM ODM업체로부터 매입하는 원가율이 10%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제품 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원방판업체의 임원이 방판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5년간 임원과 지배주주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회사가 문을 닫거나, 주인없는 상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한 소비자 신뢰하락ㆍ 판매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직접판매협회 김태오 부장은 "공정위에서 개정 방판법 시행직후 대대적인 직권조사가 예고돼 있고 방문판매법상 공정위외에 검찰과 경찰도 고발권을 갖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자료출처: 한국직접판매협회

▲ 자료출처: 한국직접판매협회

▲ 자료출처: 한국직접판매협회

김유진 기자  toyoujin@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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