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몰 실태조사 - 제니파크 -주간코스메틱신문

공정위가 인터넷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실태 조사에 전격 착수해 화장품 관련 쇼핑몰까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산업별 시장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4주간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쇼핑몰이 시장 규모가 급성하고 있는 데 비해 사업자간 경쟁심화, 무점포·비대면·선불거래, 표시·광고와 거래의 동시성 등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크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추적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10,760건으로 103.5%나 증가했다는 소보원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준수 실태을 파악한 후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시정하고 인터넷쇼핑몰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각종 의무(초기화면 표시사항과 기간 내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 의무,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불공정 약관의 강요와 표시광고법 준수 여부,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경품행사 등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방문자 수 기준 상위업체, 소보원 및 소비자단체 불만제기·신고 건수가 많은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설문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인터넷 판매 주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중 전체 인터넷쇼핑몰 사업체수는 3,242개로 전월에 비해 1.7% 가량 증가했으나, 거래액은 5,598억원으로 전월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장품/향수 상품군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화장품/향수 상품군의 매출액은 401억5천만원으로 전월에 전월에 비해 0.7% 늘어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340호 7면)

인터넷쇼핑몰 화장품/향수 거래액 동향

단위: 백만원, %

구분

2002년4월

2003년2월

3월

4월

전월비 증감률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체

462,860

56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