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보존제 파라벤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고 나노화장품 표시기준도 설정 관리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0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EU 등 선진국이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에 대해 기준치를 설정 관리되는 것과 달리는 우리나라는 현재 아무런 규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국내에서 유통중인 화장품에 파라벤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함량 기준 등을 설정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희성 식약청장은 “이 문제는 18대 국회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며 현재 파라벤, 이소프렌 등 위해 성분에 대한 국가별 독성 기준치를 검토해 규제근거를 마련중인 상태”라며 “연내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해 해당 성분의 함유여부, 함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노화장품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한 경우에만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초선인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않된 나노화장품이 시중에 버젖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나노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 규제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나노화장품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한 경우에만 표시기재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처분 문제, 화장품으로 둔갑한 의약품, 대학을 학원화시키는 미용사 자격면허 일원화 문제 역시 식약청 국정감사 핵심 이슈들이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가 최근 3년간 무려 17배 증가하고 심지어 2011년에는 1개 업체에서만 178건이나 적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적발횟수에 상관없이 시정조치가 사이트차단 등 현행 행정처분 수준이 미약한데도 원인이 있는 만큼 적발 건수가 많은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화장품 허위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과대 포장된 광고 등이 나갈 수 없도록 추적 시스템의 설치와 제품의 성분과 효능을 식약청에 신고한 내용 그대로 기재 또는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일반샴푸의 허위 과대광고 문제를 지적하고 식약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샴푸에서 탈모예방, 모근강화, 모발탄력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발모 혹은 육모 등의 표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격측면에서도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일반샴푸가 1.5배 정도 비싼 만큼 소비자들이 일반샴푸와 의약외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현재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수입 유통 판매할 경우 이를 모니터링할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민건강 확보 차원에서 수입 유통되는 의약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 미용사 면허·자격 일원화 정책이 대학을 학원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초선인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미용 관련 대학졸업자들에게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면허를 발급하는 미용사 면허·자격 일원화 정책은 학생들이 미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있다”면서“뷰티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성, 지성,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21명의 의원 중 76%인 16명의 의원들이 초선으로 첫 국감에 참여했고, 이 중 10여명의 의원들이 현장질의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뷰티관련 정책질의를 펼쳐 뷰티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질의 및 발표자료들이 화장품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 끝에 공개된 내용이 아닌 이미 18대 국감에서 다룬 정책을 재탕하거나 이번 국감을 앞두고 급조한 인기성 내용이 많아 특별한 이슈가 없는 맥빠진 국정감사가 됐다는 게 국감장 주변의 전언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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