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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희성 청장 | ||
2012년 1월 기능성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약청 새 수장으로 부임한 이희성 식약청장은 본지 창간 16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를 통해 규제중심 정책으론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세계를 강타한 한류열풍이 K-Cosmetic 열기로 이어질 수 있는 법규와 제도적 뒷받침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성 청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화장품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GMP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CGMP 도입의 적정 시점 및 유형별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업계와 꾸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화장품은 우리 국민들이 아침에 눈을 떠 제일먼저 접하는 생활용품이 되었다”면서 “국민들이 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대한 제도 및 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중인 품목 중 일부에 대해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장품 미래발전 전략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 중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금년 2월5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화장품법 관련 경과조치 등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3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 국내 화장품 산업 특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A. 화장품산업은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미래 주도형 산업입니다. 특히,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여건상 고부가가치를 지닌 화장품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산업은 2011년 생산실적 규모가 6조 3900억원에 이르고 전년대비 6.2% 증가하는 등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규모 1,000억 이상의 상위 10개사의 생산실적이 4조 8708억원으로 76.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고, 내수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진단됩니다. 식약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 구축, 품질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금년 2월부터 시행중인 화장품법 개정 취지를 설명해주시고 개정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업계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 보장과 국내 화장품산업을 세계적인 화장품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화장품법을 전면 개정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품질관리는 물론이고, 시판 후 안전확보 조치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종의 틀을 강화한 개정법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장품은 우리 국민들이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접하는 생활용품이 되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제도 및 관리체계 등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에 상응하게 국민들이 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인식전환을 당부드립니다.
Q. 기능성화장품 심사건수 등을 볼 때 이 품목이 사실상 국내 화장품 시장과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정책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2011년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은 1조 6,418억원으로 전체시장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성장률이 14.3%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제품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업계와 식약청 상호간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초기에는 일시에 많은 품목이 접수되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화장품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식약청은 안전과 기능이 이미 확보된 품목은 과감하게 심사를 하지 않는 보고제를 도입함으로서 제품 개발과 동시에 마케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도입할 수 없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 도입된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10여년이 흐른 지금 화장품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논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청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업계와 우리청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물로서 올해 시행된 화장품법 안에 광고실증제를 담게 되었습니다. 광고실증제는 합리적 규제가 시장 활성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줬던 기능성화장품과 같이 우리 화장품 산업이 소비자 신뢰를 업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국내 화장품 산업이 시장포화와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업체간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화장품 업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약청 정책은 무엇인가요?
A.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은 국산 화장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류열풍이 국산 화장품 세계 진출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화장품이 되는 유일한 길은 품질 경쟁력의 우위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청은 현재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의 업계 확산을 위해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대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10년부터 한-중 규제당국자 간의 고위급 및 실무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양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상호 규제의 이해 및 신뢰증진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교역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MOU를 체결하는 등 새로운 수출시장인 동남아시아 국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미국 등 화장품 주요국의 규제협력연합(ICCR)에도 참여하여 최신 이슈 및 규제조화 등을 함께 논의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Q.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그동안 화장품협회 자율로 운영되던 CGMP 업무가 식약청으로 이관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CGMP를 화장품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현재,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여건,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GMP 제도를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시대에 화장품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CGMP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CGMP 도입의 적정 시점 및 유형별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계와 꾸준히 논의하겠습니다.
Q. 식약청과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NGO들의 화장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져 자칫 화장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려됩니다. 화장품 안전, 표시광고, 품질 등 사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A. 2012.2월 「화장품법」전면 개정·시행에 따라 화장품 품질 및 안전관리 주체를 제조업자에서 제조판매업자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지정 등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원료목록보고제, 표시·광고 실증제 및 위해평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브랜드 이미지 및 광고,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표시·광고의 적정 관리는 필요합니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으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표시?광고 사항을 실증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이며, 업체에게도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는 제도권내에서 쓸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한 규제 합리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등을 보완하여 제조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화장품법에 따른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여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Q. 금년 식약청이 추진한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해 주시고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화장품 관련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올 한해는 개정 화장품법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를 비롯하여 기업 현장 간담회 등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위임한 안전관리 세부내용을 정하는 식약청고시를 제?개정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전면 개정되다 보니,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들의 내용이 방대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명회 등을 더 펼칠 계획입니다. 2013년 2월부터 경과조치에 따른 유예기간도 종료되어 명실상부한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Q.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중 70% 이상이 연간 생산실적 10억 미안으로 업체간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제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들 중소 영세 화장품 기업에 대한 식약청의 관리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A.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중소 기업들도 품질 경쟁력만 확보할 수 있다면, 성장이 가능합니다.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구분하여 제조와 판매 영역을 전문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 기업들이 외국 유수기업들의 생산업체로서 선정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은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해 CGMP기준,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등에 대한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발간, 교육 제공 등 꾸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 화장품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본격적으로 품질기준 등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규모 보다는 경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고 영세해서 관리를 못한다기 보다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에 따라 그에 맞는 제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Q.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과 산업규모가 세계 10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학계, 산업계 등과 함께 ‘화장품 미래발전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범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제조화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물품 중에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가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복지부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제도의 새로운 장을 연 올해 「화장품법」시행에 이어 앞으로도 끊임없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2013년에 추진될 화장품 관련 정책 추진 내용을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2013년에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에 같이 경과조치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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